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2
보험계약당시에 고지의무와 관련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의제한다.
3
고지의무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4
고지의무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해설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르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보험수익자는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 의제되는 것이 아니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하였다고 해서 보험자가 이미 받은 보험료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