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보험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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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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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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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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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해설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즉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모두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삼는 소급보험,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는 모두 상법상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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