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3년 1회차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타인은 계약 성립 시 특정되어야 한다.
4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설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은 계약 성립 당시에 특정될 필요가 없고, 사고 발생 시까지 특정될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타인이 계약 성립 시 반드시 특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 위임 없는 체결 가능, 보험계약자 파산 시 타인의 보험료 지급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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