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교차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교차손해평가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 상호간에 농어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ㄴ.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는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 ㄷ.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때, 거대재해 발생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손해평가인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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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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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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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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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교차의 주체와 지역 요건을 잘못 서술한 ㄱ과 ㄴ이 옳지 않다.
교차손해평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상호간에 손해평가를 교차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재해보험사업자 상호간에 교차하여 평가한다'는 서술은 교차의 주체를 평가인에서 사업자로 바꿔 놓은 것이어서 틀렸다.
또 법령은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규모·가입분포 등을 고려해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고 그 지역 안에서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도록 정할 뿐, 동일 시·군·구 안에서는 수행할 수 없다는 금지는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손해평가반에는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을 포함하되 거대재해 발생이나 평가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ㄷ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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