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 …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빈칸은 각각 2년, 2년, 업무정지다.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위촉 취소 사유로 든다. 형사처벌에 따른 결격기간과 재위촉 제한기간을 같은 2년으로 맞춰 놓은 것이 특징이다.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제재는 손해평가인에게 내려지는 업무정지다. 자격정지는 손해평가사 자격에 대한 처분이어서 손해평가인 위촉 취소를 규정한 이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또한 이 사유에 해당하면 재해보험사업자는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그 위촉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