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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해설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인 벌금이 부과되는 점, 그리고 그 상한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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