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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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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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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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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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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중 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중은행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는 협의를 거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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