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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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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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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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ㆍ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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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한다.
- 정부는 보험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다.
- 정부 재정지원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대상은 운영·관리비용이 아니라 보험료이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이미 가입한 목적물을 동일하게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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