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4
｢보험업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해설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는데,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그 열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도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도 위탁 대상에 해당한다.
- 이 밖에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도 위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