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정기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정기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 ㄱ )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 ㄴ )시간 이상으로 한다.
1
ㄱ: 1, ㄴ: 4
2
ㄱ: 1, ㄴ: 5
3
ㄱ: 2, ㄴ: 4
4
ㄱ: 2, ㄴ: 6
해설
정기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이므로 ㄱ에는 1, ㄴ에는 4가 들어간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무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법률에는 실시 주기만 두고 구체적인 교육시간은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며, 교육 내용은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법령과 손해평가 요령·실무 등이다.
따라서 주기를 연 2회로 올리거나 시간을 5시간·6시간으로 늘려 채우면 법령 문언과 어긋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