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화재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
- ㄴ.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
- ㄷ. 화재로 인하여 다른 곳에 옮겨놓은 물건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화재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은 화재로 무너진 건물의 철거비·폐기물처리비와 소방 또는 손해방지 조치로 생긴 손해이며, 옮겨놓은 물건의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철거하고 잔해를 처리하는 비용은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로 보아 보험자가 부담한다. 또 상법 제684조는 보험자가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는데, 진화 과정의 수침 손해나 연소 차단을 위한 파괴 손해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도난은 화재가 아니라 제3자의 절취라는 별개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여서 화재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화재보험 약관도 화재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시한다. 상법 제684조 자체에는 이런 제외 문구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도난 면책의 근거는 조문 단서가 아니라 인과관계와 약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