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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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대위가 인정된다.
2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3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잔존물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4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물권변동절차 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해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잔존물대위는 인정되며, 다만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제한될 뿐이다.
따라서 일부보험이라는 이유로 잔존물대위 자체가 부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험목적물 전부가 멸실한 경우 잔존물대위가 인정된다.
-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받은 피보험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하면 잔존물에 대한 권리는 별도의 물권변동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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