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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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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는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만 부담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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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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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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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실제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유효하게 영향을 준 경우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해설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의 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함께 부담하는 의무이며,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판례는 그 비용이 실제로 손해의 방지·경감에 유효하게 영향을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방지·경감에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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