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손해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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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보험의 목적에 관해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이미 발생한 이상, 그 후 목적물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멸실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는 법률상 확정이 아니라 추정에 그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한다는 것은 목적물인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에 관한 규정이며, 보험의 목적의 성질·하자·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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