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물건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상법상 물건보험의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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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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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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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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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당사자 간에 정한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여 처리된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고, 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되며, 정한 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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