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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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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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음에도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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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보험자가 지급받은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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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못 받았음을 이유로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해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그 해태로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을 뿐이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보험수익자도 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쳐 보험자가 유효하게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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