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소유의 농장에 대해 乙의 허락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 | [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이 乙소유의 농장에 대해 乙의 허락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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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시 A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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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甲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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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의 위임이 없음을 A보험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A보험회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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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당시에 甲또는 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따라서 사고 발생 전이라도 甲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지의무 관련 서면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위임 없음을 고지하지 않으면 타인이 계약 체결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중요사항 불고지·부실고지에 대한 해지권 행사기간(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일로부터 3년)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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