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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규정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년이 되는 시점(매 (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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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두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3이다.

손해평가요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기준일부터 3년 주기로 검토가 돌아오며, 앞뒤 괄호에 서로 다른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숫자가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점이 문제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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