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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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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 포함)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을 임명한다.
해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상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며, 이때 협의 상대가 해양수산부장관이다.
-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 포함)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입징수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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