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재해…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험업법 제95조를 준용하는 규정을 위반해 보험안내를 한 재해보험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형사처벌인 벌금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구분한다. 보험안내 위반은 부과한다는 문언이 붙는 과태료 사항이며, 벌금처럼 형사절차로 과해지는 제재가 아니다.
금액은 위반 주체에 따라 갈린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위반한 경우가 1,000만원 이하이고,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가 같은 위반을 하면 5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