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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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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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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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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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목적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중복하여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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