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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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2년이 된 사람은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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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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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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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1차시험 일부 면제 대상이 된다.
-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의 자격취소는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사유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다.
-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재응시 제한기간은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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