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2
약정기간
3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
4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해설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약정기간,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재정지원에 관한 항목은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것이므로,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은 약정서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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