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수급 및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금의 수급 및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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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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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경우 입금된 보험금 전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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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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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해설
농작물의 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법령이 정한 압류금지 대상으로, 그 전액에 대해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보통신장애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재해보험가입자가 목적물을 양도하면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상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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