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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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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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시행계획은 2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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