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이익에대해서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있다.
2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화재보험에서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그 위치한 장소를 기재하면 되고 그 상태나 용도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4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설
보험자는 자신이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며,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은 대상이 될 수 없다.
- 화재보험에서 동산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 장소뿐 아니라 상태와 용도까지 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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