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보험계약자가 손해방지의무의 이행에 필요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부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4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해설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초과부분을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며, 이들은 손해의 방지ㆍ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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