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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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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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만을 승계한다.
3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보험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가 목적물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며, 권리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
- 양도인과 양수인이 반드시 공동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양수인의 의무 승계는 '추정'되는 것이지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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