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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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발생한다.
3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르게 약정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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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의 보험가액 산정기준은 언제나 계약 체결시로 한다.
해설
일부보험에서 보험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사고발생 시이며, '언제나 계약 체결 시'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것이 일부보험의 정의이다.
-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발생한다.
- 비율에 관해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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