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2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와 15억…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보험가액 20억원)에 대하여 A보험자와 15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보험자와 10억원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보험기간은 동일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없으며, 甲의 사기도 없었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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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8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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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6억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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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A보험자는 甲에게 보험금으로 12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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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지급해야 할 몫의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자는 B보험자를 상대로 3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자기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A의 보험금액은 15억원, B는 10억원이므로 甲은 B가 지급하지 않으면 A에게 A의 한도인 15억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A와 B가 부담해야 할 몫은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되므로, A의 부담분은 억원, B의 부담분은 억원이다.
따라서 B가 지급하지 않아 A가 자신의 한도인 15억원을 지급했다면, A는 자기 부담분(12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3억원에 대해 B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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