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금액의 지급 및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보험금액의 지급 및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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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면 그 정하여진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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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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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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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수익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해설
손해보험에서 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보험금액이 정해지면 보험자는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1개월 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사고가 계약자의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 보험수익자의 경과실은 손해보험의 면책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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