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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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 전액의 지급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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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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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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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해설
통지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통지의무 해태로 손해가 증가된 부분에 한하여 보험자가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까지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모두 사고 발생을 안 때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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