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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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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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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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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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부실 고지했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부실 고지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보험자가 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중과실로 몰랐던 경우에도 해지할 수 없다.
-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해지할 수 없다.
- 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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