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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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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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바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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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그 타인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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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개시한다.
해설
계약 성립 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할 제1회 보험료를 계약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바로 해지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에야 해지할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면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최고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되므로 지급 여부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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