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ㄹ.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타인은 자신의 보험상 권리의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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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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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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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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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체결할 수 있고, 계약자가 파산한 경우 그 타인은 보험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에서만 보험료 지급의무를 지므로 이 두 진술이 옳지 않다.
상법은 보험계약자가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위임이 없으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반대다.
또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 한하여 그 타인도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이때에도 그 타인이 보험계약상 권리를 포기하면 의무를 면하므로 '포기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나머지 둘은 조문 그대로다. 손해보험에서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보험료 지급의무자는 보험계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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