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산지전용행위가 아…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의 설치」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 금지되고,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시설,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 설치 등 법령에 열거된 사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이 허용된다.
②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의 설치"는 이러한 예외 열거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