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필지의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없다.
3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의미하며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4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은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5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일체의 도로를 말한다.
해설
건축법의 목적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①이 옳은 지문이다.
반면 ② 대지는 필지의 일부도 될 수 있고, ③ 건축의 정의에는 이전도 포함되며, ④ 대수선에는 건축물의 외부형태 변경이 포함될 수 있고, ⑤ 도로는 보행ㆍ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모든 길이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폭 등)을 갖춘 것만을 의미하므로 각각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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