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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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2
신고대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들 수 있다.
3
신고는 건축공사 완료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4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한 신고를 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고를 한 사항의 변경도 가능하다.
해설
건축신고는 착공 전에 하여야 하는 사전신고 절차이므로, '건축공사 완료 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③의 설명은 틀렸다.
신고만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①),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은 신고대상에 해당하며(②), 적법한 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④), 신고사항의 변경도 허용된다(⑤)는 점에서 나머지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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