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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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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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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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또는 전매알선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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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③에 반하는 전매 또는 전매알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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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해설
투기과열지구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지문처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②는 틀린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이고(①), 전매제한(③), 이에 위반한 전매·전매알선에 대한 벌칙(④), 생업상 사정 등에 따른 예외적 전매 허용(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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