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 또…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증서나 지위의 양도 또는 양수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닌 것은?
1
주택공급 신청 지위의 무효화
2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3
사업주체의 주택취득
4
양도차익 전액몰수
5
입주자에 대한 퇴거명령
해설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주택법은 주택공급 신청 지위의 무효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 사업주체의 해당 주택 취득(환수), 입주자에 대한 퇴거명령 등의 제재수단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차익을 전액 몰수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으므로 ④가 제재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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