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주택법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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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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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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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이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과 같은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의미하며 근린생활시설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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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로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재건축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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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조합」이란 이주대책으로 수립ㆍ시행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해설
구 주택법상 복리시설은 어린이놀이터·유치원·경로당 등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하며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므로 ③이 옳다.
①은 주택의 정의에 부속토지가 포함되어야 하고, ②의 주택 종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2종뿐 '복합주택'은 없으며, ④·⑤의 임대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인정되는 주택조합의 종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각각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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