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주택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이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주택법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주택재건축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매매·증여에 의해 양수한 자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주택재건축사업이고,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와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어 둘 다 옳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는 주택단지 안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함께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틀리고,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 구역의 토지·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