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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의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너무 좁은 토지를 취득한 자라고 하여도 현금청산은 불허된다.
2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3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2개만의 주택을 공급함이 원칙이다.
4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다.
5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관리처분계획 기준상 1세대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하지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한 주택 수만큼 2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인정되므로 ④가 옳다.
①은 과소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도 현금청산이 허용되고, ③은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만 공급하며, 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의 소유권 외 권리명세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각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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