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면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하므로, ③ '2분의 1 이상의 동의'는 틀리다.
②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④·⑤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또는 토지등소유자)이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원 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