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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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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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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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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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토지를 상속으로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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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고,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과 달리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②의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③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상권자·건축물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이고, ④·⑤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 제한의 예외(상속,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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