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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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노후ㆍ불량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2
정비기반시설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가 해당된다.
3
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이 포함된다.
4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구역과 인접구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공사등’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해설
도시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공동세탁장·어린이집 등을 말하므로 ③이 옳은 설명이다.
①의 지문 내용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이고, ④의 '대지'는 인접구역이 아니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를 뜻하며, ⑤의 '주택공사등'에는 한국토지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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