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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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ㆍ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공사완료의 공고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보육시설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50,000m2인 경우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한다.
해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개발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등의 세부 목록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②가 옳다. ①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이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지정할 수 있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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