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ㆍ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공사완료의 공고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보육시설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50,000m2인 경우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