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1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2
토지의 굴착을 수반하는 형질변경
3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공작물의 설치
4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토지의 분할
5
공예품 소재확보를 위한 죽목의 벌채
해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죽목의 벌채, 건축법상 공작물의 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다. 다만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행하는 행위는 사전 허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①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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