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의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의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취락지구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2
주택수가 10호 이상인 취락으로서 10,000m2당 주택의 수가 5호 이상 10호 미만인 지역도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3
주택을 용도변경한 사회복지시설은 위 ②에서 규정하는 주택수로 산정할 수 있다.
4
취락지구 안에서 신축이 허용된 주택을 건폐율 40%로 건축하는 경우 높이는 3층 이하, 용적률은 150%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기반시설이 열악한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