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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05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행위는?
1
휴양림ㆍ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2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
3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설치
4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5
도로ㆍ철도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의 설치
해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용도변경 등 대부분의 행위는 허가 대상이지만, 그중 일정 규모 이하의 경미한 대수선 등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휴양림·수목원 등 여가활용시설, 국방·군사시설,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도로·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의 설치는 모두 허가 대상에 해당하여 ④만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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